[국제금융] 국제금융 이슈조사(중국의 긴축정책문제)

1. 중국 긴축정책 개요

중국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과도한 부채와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긴축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금융 부문과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2022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이후 금융 규제를 급격히 강화하여, 2021년이후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속 두 차례 인상하며 유동성을 조절했고, 2022년 4월 기준금리를 기존 3.85%에서 4.15%로 인상하였다. 이는 시장 내 유동성 축소를 목표로 하는 긴축수단의 일환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2023년 1분기 기준 약 4조 위안(약 58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0년 수준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는데,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