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법] 환경과 무역-탄소배출권제

1. 탄소배출권제 개념과 목적

탄소배출권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제도이다. 본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업과 국가가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배출권제의 핵심은 일정한 배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경매 방식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배출권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05년 EU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22년 기준 20개 이상 국가와 30여 개 기업이 탄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배출권 거래 규모는 약 960억 유로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5,300억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EU ETS를 운영하며 2xxx년 기준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23%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와 가스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