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한,미간 투자 협상에 관한 고찰

1. 서론

한미 간의 투자 협상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파트너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 협상은 양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약 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투자 대상 상위 10개국 안에 들었으며,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주로 제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며, 2021년 한국의 미국 내 투자 증가율이 15% 이상인 점은 이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양국은 더 깊은 투자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강화와 투자 보호 강화를 통해 협상의 틀을 구조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한미 간 투자 협상은 투자 보호 조항과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이해관계 차이와 기대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