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일방위협력 과정, 평가, 전망

1. 한일방위협력의 역사적 배경

한일방위협력의 역사는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제징용과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사로 인해 두 나라 간의 신뢰 구축이 어렵던 시기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일 간 군사적 협력은 급격히 발전하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군을 재편하고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때 일본은 미국의 패전국으로서 군사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조약인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른 일본 방위청 설립과 무기 수입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을 보였고, 1970년대 이후 한일 간 군사 교류와 협력 방안들이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식적인 군사정보 교류와 합동훈련이 이루어졌으며, 무기 구매와 군사 기술 협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예를 들어, 2014년 이후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2020년 기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340여 차례의 군사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 2015년 한일 간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