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 미 관계 주요 현안-전시작전통제권에대한 논쟁

1.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개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군사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평시와 달리 위기 상황에서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작권은 본래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부여되어왔으며, 미국 군이 전시에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 작전권을 행사하는 형태였다. 한국은 평시에 국방부가 군을 통제하지만, 전시에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이용하여 전작권을 행사하는 구조였다. 1994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작권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전작권을 2012년까지 한국군이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5년 또 한 번의 협의를 거쳐 2xxx년 12월 17일, 결국 2020년 4월 1일로 전작권 전환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인수는 일정 부분 미뤄졌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전작권 일부는 미국이 계속 행사 중이다. 전작권의 개념은 단순히 군사 지휘권의 이전이 아니라, 한국 군이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전시에 군사 작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