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

1. 신뢰이익배상의 개념

신뢰이익배상이란 계약이행의 기대를 갖고 계약에 신뢰를 쌓은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초기에 그 계약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 결과 발생하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책이다. 영미법에서는 신뢰이익배상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중 계약자가 기대한 계약이행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이 아니라, 계약에 신뢰를 갖고 투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특정 부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해당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 신뢰이익배상은 이 투자금 전액을 배상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신뢰이익배상은 계약이 정말 이행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 적용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xxx년 미국 내 계약 위반 사건 중 신뢰이익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전체 계약 위반 사례의 30%에 해당하는 1,200건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25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계약상 신뢰를 바탕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