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

1. 일반특혜관세(GSP)의 개념과 목적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이 부여하는 무상 또는 저율의 관세 혜택이다. GSP 제도는 1960년대 초기에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선진국이 자신의 시장을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GSP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보다 쉽게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업, 농업 등 핵심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세계 무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은 1971년부터 GSP 제도를 운영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70여 개국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U의 GSP 제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섬유·의류 수출은 2xxx년 기준 320억 유로에 달하며, 제도 도입 이후 아프리카 수출은 연평균 6%씩 성장하였다. 또, 미국은 1974년부터 GSP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131개국에 혜택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