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

1. 사건 개요

한미 DRAM 반덤핑 사건은 2xxx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 갈등 중 하나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DRAM(디램) 반도체 제품에 대한 무역 분쟁이다. 미국은 2xxx년 11월에 한국산 DRAM 제품이 미국 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미국 제조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산 DRAM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사 결과,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과도한 저가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생산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사와 조치가 무역 규범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이후 2014년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미국은 일부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으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