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미대형은행 규제안

1. 미대형은행 규제안 개요

미대형은행 규제안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강화 정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관료와 금융 당국들은 대형은행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형은행은 자산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인 은행들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피닉스파이낸셜 등이다. 금융위기 당시 이들 은행은 전체 금융권 자산의 약 60%를 차지했고, 2008년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대형은행 규제 제도`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더불어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현금유출 가능성(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규제안의 핵심 목표는 대형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2xxx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른 `대형은행 규제개선법(Dodd-Frank Act)`은 대형은행의 자본비율을 국제적 권고치인 바젤Ⅲ 기준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