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북한경제 정책과 체제전환 가능성

1. 북한 경제 정책의 역사적 배경

북한 경제 정책의 역사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채택하였으며,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공업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주력하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은 농업집단화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연재해와 경제 제재, 원조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자체적 경제 유지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1980년대에는 시장의 비공식적 활성화와 병행하여 일부 개혁 노력도 시도되었으나, 지속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소련의 붕괴와 북핵 문제, 국제제재 강화로 북핵 위기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 와중에 1994년에는 `10.4 선언`을 통해 남북 간 협력을 약속하였고,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며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큰 자연재해(홍수와 가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급감하였고, 농산물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