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중 FTA 체결후 농수산물 수출입변화의 계량적 분석

1. 서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양국 간 무역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015년 12월 체결된 한중 FTA는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여 농수산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체결 이후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을 크게 늘렸으며, 한국 역시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은 약 47억 달러였으나, FTA 체결 이후 2xxx년에는 62억 달러로 약 31%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중국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 2014년 기준 30억 달러에서 2xxx년에는 48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수산물 수출입 모두에서 약 60% 이상의 성장이었다. 특히, 감귤, 양파, 블루베리 등 과일류와 수산물류가 수출입 증가의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FTA 체결 이전에는 한국 농수산물 시장은 중국의 저가격 경쟁력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FTA 후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감귤 수출은 2015년 10만 톤에서 2xxx년 15만 톤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농수산물 교역의 변화는 양국 농민의 소득 증대와 시장 확대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