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국경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중심으로(영문)

1. Introduction

한국경제시스템은 글로벌화와 시장경제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시장의 자유화와 정치적 결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지수(Gini coefficient)는 0.34로, OECD 평균인 0.31보다 높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수 재벌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서도 재벌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상장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 구조의 이와 같은 집중과 격차는 중소기업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에 이르러 과도한 부채와 금융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낮은 혁신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