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신 자유주의의 비판과 평가 및 대안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케인스주의의 정부 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뒤, 신자유주의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대표적 이론가로는 밀턴 프리드먼과 아마르티아 센이 있으며, 특히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저서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재산권 보호,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으며, 이는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통해 실천에 옮겨졌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국유기업인 광업, 철도, 통신업체들을 민영화하였으며, 미국은 금융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여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경제성장률 증가와 단기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확산되었으며, 세계은행과 IMF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