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동북아 경제 공동체-FTA를 중심으로

1.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개념과 필요성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체계이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력과 인구 규모, 시장 규모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중국의 GDP는 2022년 기준 약 17조 735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5조 1075억 달러, 한국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이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별 국가 중심 경제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경쟁 심화, 지역 내부의 무역 장벽 증가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한일 무역액은 약 300억 달러였으며, 중국-한국 간의 무역액은 약 2800억 달러에 달한다. 지역 내 교류와 협력 강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 내 경제 격차와 개발 격차 해소,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 몽골 등 후진국들은 경제개발과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동북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