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 무역분쟁(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사례)

1. WTO의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세계무역기구(WTO)는 1947년 제네바 협약 이후 생겨난 다자간 무역 협상체제의 부진과 경제 글로벌화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1995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과 세계 무역의 자유화 필요성, 그리고 다자간 무역 체제의 강화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 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해 무역 확대를 기대했으며, 이에 따라 194 countries가 참여하는 다자 무역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GATT(Good and Services Agreement)를 회원기구로 승계받아 출범되었으며, GATT 체제는 1948년부터 시작된 무역 자유화 노력의 기틀이 되었다. WTO의 핵심 기능은 무역 관련 협상 촉진, 분쟁 해결, 무역 관련 규범과 정책 감시,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다. 무역 협상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주 모여 무역 자유화 조치를 논의하며, 2001년 카타르 개발어젠다 협상은 농산물과 서비스 무역 개방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분쟁 해결 기구는 특히 중요하며, 1995년 이후 WTO는 600건이 넘는 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