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급발진사고-2007도5389

1. 사건 개요

2007년도 대법원 판례인 2007도5389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급발진사고에 관한 사례로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 차량인 승용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급발진하여 인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평소 정기점검과 정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차량의 급발진 원인을 차량 자체 결함 또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 해당 사고는 차량에 부착된 차량지연기(Vehicle Black Box)를 통해 기록된 데이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 참고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속이 정상 범위 내였으며, 급발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한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8% 이상이 급발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급발진 사고의 특성과 과학적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