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개방처우

1. 개방처우의 개념

개방처우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사회적 격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머무르는 것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독립생활 지원 또는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개방처우는 1970년대 이후 글로벌 복지 트렌드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2xxx년 기준 국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약 4,234개소이며, 이 중 68%가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나 개방처우를 적용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방처우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지역 내 일자리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도 지역사회 내에 마련하는 주거 자립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