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 교육경영] 교육감 직선제 존폐논란과 개선방안

1. 교육감 직선제 개념과 도입 배경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선거로 직접 국민이 투표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전국 광역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 교육청 내부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던 방식이었다. 직선제의 도입은 지방 교육 자치가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교육의 정책 결정에 지방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였다. 2005년 전국 모든 광역단체가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효과와 교육감의 정책 결정권이 강해짐에 따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직선제 이후 교육청 평가 지수가 높아졌고, 광역단체별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치로 보면 2xxx년 이후 전국 평균 교육감 재선율이 65%에 달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