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평준화 정책과 자립형사립고

1. 고교평준화 정책 개념과 배경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 균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교육 정책이다. 1974년 교육부는 서울지역의 고교 비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의 경쟁 과열과 사교육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입시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민간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였으며, 200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150만 원에 달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등이 학생 경쟁을 부추기면서 평준화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고교를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9년 서울특별시는 전체 고등학교의 평준화 시범지역 지정과 함께 입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확대하여 기회 균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