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 평준화 제도와 고교 선택제

1.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념

고교 평준화 제도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 학교의 우선선발이나 선호도를 제한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에 무조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고교 평준화의 주된 취지는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수도권의 고교 평준화 전후를 비교했을 때, 1990년대에는 평준화 이후 고등학교 입시 경쟁률이 평균 50%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지역별 지원 편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에 학교 간의 성적 격차가 일부 해소되었으며, 학생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던 명문고와 일반고 사이의 입시 격차도 일정 부분 축소되어 공평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별 수준 차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