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A＋] 고교 평준화제도 단점 및 비평준화 제도의 필요성

1. 고교 평준화제도의 개념

고교 평준화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학생들이 성적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4년 한국에서 도입되어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평준화제도의 핵심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성적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의 우수한 고등학교에 쉽게 진학하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정 기여를 하였다. 평준화제도는 지방과 도심의 교육 여건 차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며, 각 지역별로 인구·경제력 차이가 크더라도 교육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졸자 가운데 평준화지역의 학생 비율은 약 75%에 이르렀으며, 이는 평준화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과학고·외국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