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쟁점] 고교평준화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분석

1. 고교평준화제도의 개념

고교평준화제도는 전국의 고등학교 간의 교육기회 균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공교육기관에서 평등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83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었다.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1987년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초·중·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특정 명문고나 사교육 중심의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능 위주의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학벌주의와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에 평준화를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보다 용이해지기를 기대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7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이후, 서울시 일반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40% 이상이 수능 점수가 하위 50% 이내인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지역 내 평준고를 통해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