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광명시 고교평준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1. 서론

광명시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왔으며, 그중 고교평준화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광명시는 1991년 ‘고교평준화 실시 방안’ 발표 이후 꾸준한 정책 추진으로 주목받아 왔다. 광명시의 학생수는 2022년 기준 약 37,000명으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학생의 67.8%가 평준화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역 내 고등학교의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의 경우, 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 지역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2xxx년 이후 매년 85%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균등화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와 반응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레포트는 광명시 고교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의제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