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

1. 서론

대학 법인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을 자율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비합리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법인화 이후 대학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 법인 중 45%가 회계투명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법인화 이후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오히려 경계심을 가져와 일부 대학에서는 재단 내부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의사결정이 비공개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법인화된 대학 가운데 60%는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의 본연 역할인 공공성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