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내용,외국교육기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논쟁,시각,정책과제

1.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교육시장이 글로벌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점차 개방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부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5년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같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사립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의 협력, 공동 연구를 추진하면서 교육시장개방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 전략’을 발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를 2xxx년 10만명, 2020년 20만명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xxx년 기준 외국교육기관은 50개 이상이 국내에 설립된 상태이며, 연간 외국인 유학생은 8만 명에 육박하였다. 특히 2012년 세계교육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대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