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도입 사례 고찰

1. 신자유주의 개념 및 교육에의 적용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이념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기에 적극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의 경쟁 원리를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교육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학교 선택권 확대, 민영화, 교육시장화, 경쟁 촉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영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공립학교의 시장화와 함께 사립학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2000년대 초에는 사립학교의 수가 전체 학교의 7%에 달했고, 학생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학교 재정 지원이 정액제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배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의 민영화된 교사기관 수는 약 400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