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시장의 내재적 결함과 국가의 개입

1. 시장의 내재적 결함 개념

시장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결함이 존재하며 이를 시장의 내재적 결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함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한계를 가지거나 실패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첫째,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대표적이다. 한 예로 2xxx년 글로벌 IT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경쟁은 두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과 낮은 선택권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외부효과 역시 시장의 결함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저하는 기업이 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00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시장이 개인기업의 이익만 고려할 때 전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재의 특성도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국방, 공공 안전, 치안과 같은 서비스는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경쟁이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민간 시장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2xxx년 기준 국민 1000명당 병상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