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사회]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1.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배경

고교평준화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 전체의 고등학교 간 경쟁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일정하게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1981년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고교평준화의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존재한다. 우선, 학교 간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와 경쟁 과열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현실이 계속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서울지역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학생당 평균 입학 경쟁률이 25대 1 이상이었으나, 평준화 이후 경쟁률은 10대 1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