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정보화 촉진 기본법-4

1.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개념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정보화 시대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국민 모두가 정보화 촉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활용,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97%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며, 디지털 정보 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정부는 2xxx년 전국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