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교양]사회계약설(홉스,루소,로크)

1. 사회계약설의 개념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적 권력과 법적 질서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에 기반한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 시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현대 국민국가의 정당성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계약설은 프랑스의 철학자 홉스, 루소, 로크에 의해 각각 다르게 발전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을 때 인간들이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상태로 바라보며, 이 상태에서는 무질서와 전쟁이 만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이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인정하면서, 자연법에 따라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국민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루소는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