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고용보장의 개념

고용보장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방침을 의미한다. 이는 실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고용보장은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고용보장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방지,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 구축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은 65.3%이고, 비정규직은 34.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고용의 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보장의 개념은 단순히 일자리 유지에 그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근무 시간, 해고 제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고용의 불안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