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전년대비 5.1% 인상된 수치였으며, 이로 인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생활수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시장에는 부정적 영향도 관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계 기업의 고용감소율이 약 0.2%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며,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 감축이나 자동화 투자가 늘어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