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기존 민법하의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심층탐구

1. 기존 민법 하의 후견제도 개관

기존 민법 하의 후견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인 미성년자를 법적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법 제4장 후견에 관한 규정은 후견인의 지정과 역할, 후견인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성년이상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나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92조에 따라 후견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보호와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 또는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60년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호보다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친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2xxx년 전국에서 후견 개시 신청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성년후견 신청은 1만7천 건 이상으로 전체 후견 신청의 8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신청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지원하는지는 불명확하며, 후견제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후견인은 주로 가족 내에서 선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