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해제와 해지의 구별, 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

1. 해제와 해지의 개념

계약법에서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해제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와는 구별된다. 특히 해제는 계약의 무효효 또는 취소효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화됨으로써 복원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만약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계약 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이미 제공된 차량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진다. 반면 해지는 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해지는 계약의 존속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이미 이행된 의무도 소급하여 무효화되지 않는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계약법에서 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