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일반계약과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일반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일반계약은 두 당사자 간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행위로서, 어느 한쪽이 내용에 동의하고 그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당사자 간에 법률적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법률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해야 하며, 당사자의 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계약당사자가 법적 능력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의했으며, 그 내용이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 계약의 70% 이상이 구두 계약이지만, 중요한 계약일수록 서면계약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서면계약의 비율은 약 85%를 차지한다. 계약의 성립은 의사표시의 적법성과 그 도달의 적시성, 그리고 계약 내용이 법률적 제한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확정된다. 만약 어느 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