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경제학] 원자력 발전의 축소로 인한 전력요금인상

1. 서론

원자력 발전은 많은 나라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의 핵심 축으로 여겨져 왔다. 대한민국 역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2년 기준,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이 원자력 발전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2023년 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원자력 발전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축소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력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축소되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평균 전력단가가 65원/kWh에서 75원/kWh로 상승했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석탄과 가스 가격의 급증 등으로 인해 발전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전력요금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