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C아쉬워요

1.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3년 처음 제정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20년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법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자의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최소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금을 현재 시세의 5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결과, 2022년 말 기준 전국 임차 가구의 약 65%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월평균 전월세 상승률은 8%로 조사되었으며,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