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세계와 시민 (구 시민교육) 보고서] 불법웹툰 근절과 저작권인식 개선방안 모색

1. 서론

불법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는 약 3000여 곳에 달하며, 월평균 2억건 이상의 불법 웹툰이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웹툰 산업의 성장세도 위협받고 있다. 저작권 인식 부족은 불법 콘텐츠 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툰 이용자 가운데 약 45%가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20대 이용자들의 비중이 높아져, 이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와 저작권자뿐 아니라, 정부와 관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손실액은 약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합법 시장의 손실과 시장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 또한,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는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도 동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웹툰 근절과 저작권 인식 개선은 일정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