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1. 행정상 입법예고의 개념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 정책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해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법령안을 공개하여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적 절차인 행정예고와는 달리 권고적 또는 선택적 성격을 갖는다. 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한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약 87%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법령안의 65% 이상이 사전 공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 부령 등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40일 이상)을 정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고하며, 이에 대해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입법예고는 약 6만 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하였고, 이 중 62%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에 찬성하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