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권 조정

1. 수사권 조정의 개념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간의 역할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주로 담당하며, 검찰이 수사 종료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경찰과 검찰 간 기능 중복, 권한 남용,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검찰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실제 2xxx년 기준, 경찰 수사 관련 예산이 전체 경찰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경찰이 수사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편,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검찰이 사건을 병합하거나 수사권을 개입한 사례는 전체의 32%에 달했고, 이 중 일부는 수사 과정의 혼선과 무리한 압수수색 등 권한 남용 문제로 지적받았다. 또한, 일부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 역시 낮아지고 있으며, 경찰 수사 의뢰사건 중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전체 사건의 18% 이상이며, 이로 인해 수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