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법상 불법으로 인정되는 기업 간의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러 기업이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모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시장 내의 가격을 인공적으로 높이고, 혁신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구체적으로, 담합 참여 기업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격 인상에 성공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가격과 공급량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로 각각 1억 5천만 유로(약 1조 9천억 원), 9천만 유로(약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부당 공동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xxx년 기준 OECD 회원국들에서 적발된 담합 사건 수는 150건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한 시장 독점 효과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연간 시장 규모의 2~3%가 불법 담합으로 인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