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미국발 금융위기의 이해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중심으로

1. 서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금융상품 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배경으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신용 등급이 낮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급증하였다. 2007년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의 약 20%가 서브프라임 계열이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모기지론보다 이자율이 높았으나, 초기 낮은 고정금리 또는 캡이 적용되어 차주들이 상환 부담이 적게 느껴지게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하였고, 2006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 자산가격 하락은 담보인 주택의 시세 하락으로 연결되어 차주들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담보권 실행이 잇따랐다. 미국의 주택시세는 2006년부터 연평균 1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며 2008년에는 약 30% 하락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하자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연방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막기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타난 것은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