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 구후생경제학과 신후생경제학의 비교 -피구를 중심으로 본 구후생학파와 칼도, 파레토, 힉스 등으로 본 신후생학파의 비교

1. 구후생경제학의 개념과 특징

구후생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즉 효용을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 학파는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전체 사회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배분과 정책을 탐구한다. 구후생경제학의 핵심 개념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로, 이는 개별 효용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합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벤다이어의 사회후생 함수를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의 후생 향상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수적 사회후생 함수’가 도입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1950년대 피구가 제안하며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 경제학의 정책적 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후생경제학은 효용의 절대적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효용의 차이와 분배의 정의 등을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복지 예산을 GDP의 10% 이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인도 내 빈부격차 계수는 0.45로 세계 평균인 0.4보다 높아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