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기업단합 카르텔의 실태와 근절방안00

1. 기업단합 카르텔의 개념

기업단합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점유율, 거래조건 등 중요한 사업조건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비밀리에 조율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적 협력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대 유럽연합(EU) 내 가공식품, 통신,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이 있으며, EU는 이와 관련하여 200여 건에 달하는 기업에 약 30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정권 일부와 결탁하여 가격 담합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xxx년까지 총 147건의 카르텔 관련 적발 사건을 처리했고,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82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단합 카르텔은 전체 기업 적발 건수의 25%를 차지하며, 정부는 2020년 이후 시장 감시 강화를 통해 150여 건의 신규 적발 사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카르텔은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