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무너지는 신자유주의의 허상

1. 서론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 과열과 버블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으며,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금융 상품의 복잡성과 규제 공백이 위기를 촉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된 이후 세계 빈곤율은 1990년대 28%에서 2015년 9.6%로 감소했으나, 그 증가 속도는 수도꼭지처럼 예상보다 느리거나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빈곤 완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이 증대되었다. 특히, 1% 상위 부유층이 전체 부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와 규제 완화는 일부 기업과 계층에게는 단기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