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단점과 대책

1.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배포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EU ETS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유럽 연합 내의 31개국과 일부 비회원국의 11,000개 산업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연평균 배출권 거래 규모는 약 900억 유로에 달한다. 국가는 각 기업의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할당한 후 기업들은 감축 여력이 있을 경우 초과하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2xxx년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25유로였으나, 2021년에는 60유로를 넘어서는 등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필요시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적으로도 중국은 2xxx년부터 전국적 탄소시장인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CER)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기준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연간 약 8억톤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