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제 9장 안정화정책

1. 안정화정책의 개념

안정화정책은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경제가 과열되어 물가 상승률이 급증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정화정책은 크게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확장적 정책은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며, 긴축적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정부 지출 축소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0.25%로 낮추고, 여러 차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경기 부양과 실업률 현상 방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한국 역시 2020년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2020년 예산의 28%인 37조 원을 증액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완화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