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제 10장 독점

1. 독점의 개념과 특징

독점은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시장 전부를 지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독점은 여러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품의 차별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성된다.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력과 공급량 조절권을 갖게 되며, 시장 가격을 독점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선 가격이 경쟁 시장보다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은 경쟁 시장보다 적게 배분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제품이 존재한다. 독점의 특징으로 시장지배력, 높은 진입장벽, 생산량 조절권, 그리고 가격결정력 등이 꼽히며, 이러한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독점 유지에는 특허권, 규모의 경제, 법적·기술적 진입장벽이 주로 작용한다. 또한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