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

1. 출산율 저하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출산아 수는 24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3.4% 감소하였다. 연평균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2020년 출산율이 0.84였던 것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00년의 1.47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2xxx년 기준 2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육아휴직·보육시설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출산 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 내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포기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꼽은 비율이 60%에 달하며, 이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