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분석-홍콩 MPF제도와의 비교 중심

1. 서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 국민연금 제도와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IRP로 구분되며, 2022년 기준 약 1500조 원의 자산이 적립돼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의 효율성, 근로자의 이해 부족, 그리고 제도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홍콩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제도와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콩 MPF제도는 2000년 도입되어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매년 약 1,600억 홍콩달러의 적립금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강제적 가입과 운용의 투명성,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